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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더민주 국회의원
한국경제 선순환구조로의 혁신은 소득주도형 성장뿐이다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정동식 기자 =
<이 내용은 홍종학 특강 “소득주도 성장이 답이다” 내용을 중심으로 재작성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전성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부터 1988년 올림픽 기간까지 연평균 10%이상의 고도성장을 한 3년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었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5년 2.6%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설 곳이 없어졌고, 자영업의 개인사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골목상권마저 무너져 내려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보수정권들은 구태정치를 하면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케치프레이어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가 10조9천억원의 국가부채를 졌다고 해서 보수언론들은 “나라가 거들난다”다고 매일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댄 적이 엊그제의 일이다.
지난 MB 정부는 무려 98조 8천억원 약 100조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떠 넘겨줬다. 국가안보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방산비리와 풀리지 않은 의혹만 증폭시킨 자원외교, 절반의 성공이라고 떠드는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끌고 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까지 167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미 3년 사이 90조원의 국가부채를 돌파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부채보다 10배~16배 이상 국가재정 적자를 운영하고 있으니 “진짜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될 법하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에 연간 5조원의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혜택을 구사하는 것이 작금의 경제정책이 되고 있어 국가재정은 파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정권의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구사 형태는 “걱정마!, 재벌이 잘되면 다 잘돼, 좀만 참아”로 일관되어 온 듯하다. 일본의 저성장 대책으로 아파트중심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소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분만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지 실질소득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도 지금 일본의 과거 실패한 정책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는 가계부채만 늘어날 뿐 소득발생은 없다는 말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나라 GRDP(국민 1인당 생산량) 전국 순위를 따지자면, 전국 꼴찌가 대구라고 한다. 그리고 3위가 부산이라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을 대출해서 구입하는부동산 정책으로 자금투자만 하는 것은 “일본이 실패한 것처럼 실질소득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2013년 963조원에서 25.2% 증가되어 2015년에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이 대공황 때도 가계부처의 급증으로 경제구조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경제는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했던 바와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6년 1월 수출 -18.5%에서 2월 -12%로 전월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꼼꼼이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FACT)이다.
여기에 금융의 중심축이 되는 대규모 은행들의 경쟁력이 국제수준에 못미처 떨어져 가고 있는 등 지난 8년간에 한국경제를 결단 내는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0조원을 투자하여 세계전기차 중 가장 빠른 전기차를 개발하여 세계 1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전기 자동차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기차의 경우 전기충전코드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지경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기술 발전은 매우 답보적인 수준이다. 현대차는 전기차의 경쟁에서 중국 등에 밀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삼성동 한전부지매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10조원을 투자해서 땅 투기한 셈이 되는 꼴이다.
그렇다면 한국수출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와 정책의 잘못이 크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 보수정권의 집권기간 중 양극화의 심화로 자살율과 살인율 증가 등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이 쓴 “위험한 정치인” 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자살율과 살인율이 증가 한다” 면서 그 사유를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경제정책이 친 재벌정책으로 나갈 때 반 서민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한예로 4대강사업에 대형건설업체들이 담합한 범죄사실을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친 재벌정책으로의 폐악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재벌 대기업들은 710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축적하고 있어 시중에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점에는 매우 인색하다. 재벌대기업의 수익개선은 원가절감이라는 미명으로 중소협력업체(하청기업)의 경영에 낙수효과마저도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은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양극화가 빚어낸 경기침체의 진짜 이유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유령도시가 20여년의 장기경기침체에 따른 것인데 한국에서도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 53만개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데, 대부분 수익률이 매우 낮아 부실화 되어가고, 삼성과 현대, 기아가 한국 전체기업 수익의 25% 올린다고도 한다. 대기업만 잘되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잘못되고 있는 정책이다.
지식정보사회 인적자원 생산성을 올려야한다. 기술습득에 장기근무가 필수적이다. LG의 스마트폰이 중국시장에서 20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새로운 거래 및 소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창출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 대책 역시 시장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 전통적인 대책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경제 전체의 틀을 소득주도형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조선업에 근무하는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젊은이 비정규직화 하여 경영하니 조선 산업의 붕괴를 자초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의 근로자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1,160만명 중 40~50%가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다행이다.
당초 창업대기업 총수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 대기업을 지원하여 성공하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사업보국이라는 명제하에 그 수익을 사회에 되돌아가게 하였다.
우리나라 종합소득대상자 1,967만 명의 소득을 가진 노동자를 소득순위별로 한 줄로 세워 보면 중간위치계층의 소득액수를 보면 월 162만원이라고 한다. 이중 최저임금 월 102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33.6%인 662만 명이나 된다.
100년 전 케인즈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주창했다. 즉 ⓵가계소득의 증가는 ⓶소비자 지출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잘 되면 ⓷기업소득증가 로 되고 기업은 ⓸일자리창출과 임금상승이 가져와 ⓹GDP가 증가되면서 다시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서 ⓵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가 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분석해 볼 때 “성남시(이재명 시장)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제는 살아남지 못 한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선순환구조가 아닌 퍼붓기 식 부동산 정책의 한계인 경제의 틀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매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들이다.
한국경제는 경제순환 고리의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정책으로 돈만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의 고용구조는 퇴직연령이 너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정년연장이라는 것도 양국화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선진국의 100년, 200년 역사를 가진 강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은 장기근속에 따른 경쟁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지구가 떠들썩한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의 가치고리(VALUE CHAIN)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하고 있다.
과거 MB 정부는 과기부를 해체해 버렸고,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버렸다. IT 강국이라던 한국은 설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과학기술 역시 수 년을 후퇴해 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고, 늦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깜깜이 경제가 되고 말 것이다. 한국에게 수득주도형의 경제정책을 달성하는데 골든타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특히 정치권의 자성과 국민의 선택이 결국 미래 한국의 성공신화를 이끌어 나갈 징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할 일이다. |
